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광양제철소 앞에서 벌어진 노동자 고공농성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집회현장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 등 집회 등에 대한 ‘엄정대응’지시 이후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이 과잉진압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노조의 집회가 도로를 막고 교통을 방해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새벽 시간 조합원 10여 명밖에 없는 농성장에 경찰 6개 중대를 투입하고, 다수의 경찰이 한 명의 농성자에게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과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현장에 캡사이신이 다시 등장한다고 하고, 농성하던 노동자가 피를 흘리며 곤봉과 방패에 짓눌려 연행되고 여당 정책위원장이 당당하게 살수차로 진압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행’이디"고 주장했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의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목적이 무엇이든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권은 민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조정회의 발언 전문>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 등이 노동자들에게 건폭, 빨대, 기생, 조폭, 약탈집단 등의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과거 정부가 법 집행을 포기해 불법 시위가 만연해 있다며 경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후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이 과잉진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경찰이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노사 간 단체협약을 두고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폭력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망루 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고공에서 경찰이 휘두른 플라스틱 진압봉에 폭행당한 채로 끌어내려 왔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틀 전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다수의 경찰에게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눌린 채 폭력적으로 연행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경찰은 고공농성이 도로를 막고, 교통을 방해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 조합원 10여 명밖에 없는 농성장에 경찰 6개 중대를 투입하고, 다수의 경찰이 한 명의 농성자에게 곤봉과 방패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과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019년 경찰은 백남기 농민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등 경찰에 의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이 직접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력은 어떤 경우에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고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라고 스스로 반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본인들의 반성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뒤집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언을 하고, 2017년 이후 사용되지 않았던 캡사이신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설사 미신고 집회라고 해도 대법원은 폭력 등 중대한 불법이 없다면, 그리고 평화적 집회라면 강제해산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2년 5월).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는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민주국가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로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많은 집회가 있었지만,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진압은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경찰 스스로 평화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집회현장에 캡사이신이 다시 등장한다고 하고, 농성하던 노동자가 피를 흘리며 곤봉과 방패에 짓눌려 연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의 정책위원장은 살수차로 진압했어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퇴행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입을 막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목적이 무엇이든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권은 민심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