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가 농업포기, 농민포기 선언입니다.
쌀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이자, 먹거리기본권과 식량안보의 핵심입니다. 쌀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쌀농사를 지속시키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을 유지하는 중요한 국가정책과제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이 거부한 것은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여당이었을 때 이 법을 외면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야 법안 통과를 강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었고, 이를 무시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빌미를 주게 된 것입니다. 농민들이 민주당에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정의당 강은미의원은 대통령이 개정안을 거부한 어제,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타작물 재배 손실 지원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비축양곡 및 시장격리 매입가격을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 고려한 최저가격 보장 △3% 이상 과잉생산, 5% 이상 가격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화 △논 타작물재배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시 정부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쌀생산 조정정책’이, 오히려 쌀생산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메랑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농업, 농민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끔찍이 농업과 농민을 위한다면 제발 대책이라도 그럴싸한 것을 내놓아야 최소한의 국민과 농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제대로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농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6일 정의당 전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