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사회단체 성명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보증금, 광양시민 우롱하는 것" 비판
광양읍 사회단체들은 부영주택이 터무니 없는 높은 임대보증금으로 광양시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광양읍 37개 사회단체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금은 연일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부영주택이 터무니없는 분양 임대료 제시로 광양시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영주택이 제시한 광양읍 목성지구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84m² 기준 2억85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광양읍 단체들은 "임대보증금 제시가 분양금액도 아니고, 임대보증금이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료의 증액은 법에서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다"면서 "그러면 내년이면 얼마나 많은 임대보증금이 인상 되는지 정말 상식을 뛰어넘고 배짱 장사를 하는 부영주택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회단체들은 이에 △부영주택은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을 공개할 것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부영주택의 고분양가 임대료 산정 강력 규탄 △부영주택은 광양지역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임대보증금 승인요청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터무니 없는 높은 임대보증금으로 광양시민을 조롱하는 부영주택 각성하라!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여파로 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금은 연일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무슨 배짱으로 터무니없는 분양 임대료 제시로 광양시민을 조롱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절실한 소망을 안고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과 금융지원책을 쏟아내고,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인식에 거래절벽이 장기화되는 이 때, 광양읍 목성 부영주택 아파트 고분양가 승인요청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면서 광양시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4년 01월 사업시행자가 LH에서 부영주택으로 변경되고 수년간 어영부영 하면서 목성지구에 8개 단지 6579세대의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A-1, A-2블록 2개 단지 18개 동 1490세대를 지난 2019년에 착공하여 공사가 완료됐지만 현지까지 입주자 모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방음벽 미설치로 건축법에 따른 소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준공 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광양시와 부영주택의 법적 이해 범위가 상이하여 오랜 줄다리기 끝에 부영주택은 방음벽 설치보다는 우선적으로 일부 동만이라도 먼저 분양하기 위해 광양시에 부분준공을 신청하여 광양시는 부영주택에서 고속도로 인접한 동들을 제외한 다른 동들의 준공 승인하면서 반쪽짜리 준공이 허가 되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광양시에 일부 세대 입주를 전제로 조건부 전체 준공 승인을 고집했던 부영이 돌연 광양시가 제시한 부분준공을 선택하여 1월중 입주를 기대했지만 부영주택은 임대보증금 산정을 광양지역보다 시세가 높은 순천 신대지구나 조례동 등의 아파트 기준으로 터무니 없는 임대보증금 제시로 광양시가 적정 수준의 보완을 요구 한 상태이다.
지난 2018년 부영주택 이중근 회장은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산정했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원가를 실제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 전 금액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1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되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부영주택이 제시한 임대아파트 84m² 기준 2억8천5백만 원 임대보증금 제시가 분양금액도 아니고, 임대보증금이 웬 말인가? 그리고 임대료의 증액은 법에서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이면 얼마나 많은 임대보증금이 인상 되겠는지 정말 상식을 뛰어넘고 배짱 장사를 하는 부영주택을 규탄한다.
집 없는 서민들이 싼 임대료로 살다가 돈 모아서 자기 집으로 삼으라는 게 본래 취지인데, 수년전 헐값에 땅을 매입해서 높은 임대보증금을 책정하고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려는 부영주택은 각성해야 한다.
요즘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2030세대의 경우 주거지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고, 광양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여전히 1200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에서 부영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부영주택의 터무니없는 임대보증금 문제는 곧 입주할 목성지구 부영아파트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건설되는 아파트에 미칠 고분양가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우리지역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이번 부영주택의 고분양가 임대보증금 책정에 광양읍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부영주택은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을 공개하라!
하나, 무주택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부영주택의 고분양가 임대료 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부영주택은 광양지역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임대보증금 승인요청을 철회하라!
2023년 2월 14일
광양읍 37개 사회단체 일동
광양읍 발전협의회, 광양읍이장협의회, 광양읍주민자치위원회, 광양읍체육회, 광양읍청년회,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양읍내자율방범대, 서부자율방범대, 광양읍의용소방대, 광양읍여성의용소방대, 광양라이온스클럽, 광양매화라이온스클럽, 광양백운라이온스클럽, 광양드림라이온스클럽, 광양로타리클럽, 광양중앙로타리클럽, 광양동백로타리클럽, 그린로타리클럽
광양희망로타리클럽, 광양읍새마을협의회, 광양읍새마을부녀회, 광양밀알회, 한마음봉사회, 여성자원봉사회 광양협의회, 광양읍생활안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광양읍위원회, 광양읍생활개선회, 광양읍농촌지도자회, 광양읍매실연구회, 광양상공인회, 광양JC, 광양시양심청년협의회, 광양읍5일시장상인회, 광양숯불구이추진위원회, 광양112자전거봉사대, 용강리발전위원회(무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