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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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12.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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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10여건 이상 개선 사항 주문
광양행의정연대, 모니터링 결과 언론에 공개 예정
총무위 행감 정책질의
총무위 행감 정책질의

광양시의회는 2일,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의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광양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12월 1~2일 양일간 정책질의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광양행의정연대(상임대표 김평식)는 활동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구호)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대원)는 2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강평을 통해 집행부에 10여개 이상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총무위는 △국비 공모사업 응모와 사후관리 철저 △요건에 부함한 위원회 구성과 실질적 운영 △세입 예산편성 정확성 확보 △적극적인 예산 집행과 보조금 철저한 관리·감독 

△광양시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확보 시급 △출자·출연기관 철저한 지도·감독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공공시설물 건립 증가에 따른 재정 누수 대책 마련 △행감 자료 제출과 수감에 철저 △행감 지적사항 적극 개선을 주문했다. 

정구호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대안을 제시한 사업, 개선 사항 등을 분기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주순선 부시장도 동의하느냐”고 묻자 주 부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행감에서 해마다 같은 사안이 되풀이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나는 관례에서 벗어나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산건위 행감 정책질의
산건위 행감 정책질의

산건위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의 취지와 사업지구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각종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 중복 용역 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100원 택시 운영의 철저한 현지 확인과 면밀한 검토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원활한 업무 추진 노력

△백운제 농촌 테마파크 조기 개장 준비 철저 △‘덕례초↔흥한에르가’ ‘용강중↔송보7차’ 구간은 도로확포장,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 추진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맞춰 차선도색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과업 범위 조정 △상수도요금 체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의 주민자립기반 구축 방안 마련

△도시재생사업시 주민들간 협업 체계 구축 △조례에 근거한 시장의 책무가 성실히 이행 △특정 직원에게 과다한 업무 분배 금지 △광양시 발주부서는 사업 착공전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을 확인할 것
등을 주문했다. 

최대원 위원장은 “올해 행감 기간 동안 시민 삶의 질 향상, 세금 낭비 사례, 시의 발전 방향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지 확인, 정책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감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내년 업무 추진 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광양행의정연대는 이번 행감 기간 동안 공개 모집한 ‘지방자치 시민모니터단’ 10명이 모니터 활동을 펼쳤다. 모니터는 매일 2인 1조로 나눠 실시하고, 당일 개인 일반과 개인별 전문성, 정성평가 등 모니터 평가와 질의 및 발언 내용, 느낌 및 소감을 정리한 방청일지를 제출했다.

김평식 상임대표는 "행감 모니터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과제인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실천적 모범사례를 마련했다"면서 “평가회를 통해 종합적인 평가 분석과 보고서 작성을 바탕으로 총평을 발표하고, 베스트 의원과 워스트 의원, 좋은 조례대상을 선정해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행감을 마무리한 의회는 오는 5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일반안 18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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