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수혜와 방석집 논문 심사로 낙마한 김인철 씨, 만 5세 조기취학 논란으로 사퇴하였으나 사실상 경질된 박순애 씨에 이은 세 번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이주호 씨라는 사실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주호는 MB 교육의 상징으로 불리는 자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며 MB 교육의 설계와 집행 총괄을 책임졌다. 그가 교육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시기, 공교육은 일제고사라는 경쟁만능주의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학생 선택권이라는 허울 좋은 경제 논리를 빌어 등장한 ‘다양화’는 교육 ‘양극화’를 부추겼다. 그야말로 교육의 암흑기였다.
학생과 학교, 지역교육청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시작했으나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시키며 학교를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풀이 학원으로 전락시켰다.
일제고사로 인해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0교시와 방과후 문제 풀이를 해야 했고, 학교에서는 저학력자 결시 유도와 정답 알려주기, 답안지 조작 등 각종 편법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해야 했다. 지역교육청은 어떠한가?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교부금 삭감을 막기 위해 컨설팅을 빙자해 학교에 문제 풀이 수업을 압박했다. 교육은 사라지고 ‘기초학력’을 빌미로 한 국·영·수 문제 풀이만 남았던 시절이다.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입시몰입교육에 최적화된 특권학교를 양산하였으며 특목고와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화를 불러왔다.
학교 다양화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은 허울뿐이었고, 특권학교가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동안 일반고는 사실상 ‘슬럼화’되었다. 자사고·외고는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라 선전했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 자사고·외고를 지망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비를 대폭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교육과정의 입시 종속을 노골화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강행하여 국·영·수 편중 교육과정 편성을 유도했다. 당시 명분은 교육과정 편성권을 학교에 이양해 자율권을 주겠다는 것이었으나 대학 서열화와 입시경쟁의 현실을 그대로 둔 채 학교에서 과목 이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결과는 사실상 국·영·수 몰입 교육과정이었다.
‘대입 3단계 자율화’라는 미명으로 졸속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는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의 대입을 유리하게 했다. 입시를 위해 ‘내신+수능+논술’을 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허덕이는 학생들에게 ‘스펙 관리’라는 새로운 짐을 떠넘긴 셈이다. 자율을 강조한 MB 정부 시절 대학 등록금은 살인적으로 증가했고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10여 년씩 학자금 융자를 갚아야 했다.
적정규모라는 이유로 분교장 격하나 폐교 시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하는 등 작은학교 통폐합을 가속화시켰고, 결국 농산어촌 교육 여건을 황폐화시켜 이는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학급 수로 교원을 배치하던 기준을 학생 수로 바꾸어 교원 감축 시도를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이주호다.
이주호는 이와 같은 공교육 파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교육 주체들에게는 탄압의 칼을 빼 들었다. 학생자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시행령 정치를 통해 짓밟았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진보 교육감의 행보에는 고소·고발 남발로 제동을 걸었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는 어떠한가. 교육 당국은 교사·공무원의 정당 후원에 대한 기획 수사에 발맞춰 재판이 완료되기도 전에 징계 방침을 밝혀 대량 해직을 유도했고,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도 탄압하여 해직 교사를 양산하였다.
두발과 복장에 대한 반인권적 규제를 풀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의 분출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학교장이 교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켰다.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니라 법적 공방의 장으로 만든 학교폭력 사안 생기부 기재 방침은 교육계의 반발을 샀지만 강행했다.
평교사가 교장으로 선출되고 임기를 마치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승진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요구로 분출하자 이를 시행령으로 제한하였다.
자율이 아닌 통제, 소통이 아닌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교육계는 분열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교육자치는 훼손되었다. 학생·학부모·교사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 오직 점수경쟁에만 시달려야 했다.
10년 남짓 시간이 흘렀지만, 그에게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AI 개인 교사, 대학의 자율 등 그는 여전히 ‘자율’을 말하고 있으나 이제 우리는 그 ‘자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무치게 알고 있다. 그의 ‘자율’은 더 많은 경쟁을 위한 ‘자율’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에 나서는 양 ‘AI 개인 교사 지원’을 말하지만 결론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또다시 일제고사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이야기해야 하는 때에,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는 경쟁만능 교육정책에 맞서 협력과 평등의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2022. 11. 8.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