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공무원 68명 정원확보에 따른 조직개편안이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데 이어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90여억원이 무더기 삭감되자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도 성명을 내고 “의회는 광양시 발전과 시민 행정서비스는 안중에도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예결위는 18일 광양시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약 180억여원 중 98억여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사업을 살펴보면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1억5천만원, 사회적경제 주관 기념행사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문화예술과는 윤동주 정병욱 문학 포럼 예산 2500만원이 모두 삭감됐다. K팝 슈퍼콘서트 예산은 5억원 중 1억원이 삭감됐다. 관광과는 △관광시설 브랜딩 전략적 홍보 이벤트 운영 1억원 △광양맛집 홍보동영상 제작 2천만원 △광양맛 식도락 팸투어 2천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비운을 맞았다.
 

철강항만과는 2020 광영동 도촌포구 재생 예산 10억500만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통합보건지원과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은 6억6300만원 중 2억2100만원이 깎였다.

이밖에 택지과 광양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비 5억원과 광양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비 10억원이 모두 삭감됐다. 총 75개 사업 예산이 일부 또는 전부 삭감된 것이다. 
 

단순 행사와 무의미한 학술 대회, 불필요한 용역,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포괄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예결위의 설명이다.
 

박노신 예결위원장은 “큰 의미가 없는 일반 행사위주의 예산이 너무 많고 포괄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업을 무작정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문제”라며 “예결위원들과 적재적소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세세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시민 행정서비스 저하 우려” 강력 성토

하지만 이번 무더기 삭감을 놓고 공무원들은 집행부 발목잡기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과장은 “예산 통과를 위해 의원들에게 얼마나 고개 숙이고 사정했는지 모른다”며 “예산을 삭감하려면 소리나 지르지 말던지,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너무 많이 받아 비참한 심정이다”고 울분을 토했다. 
 

공무원들은 특히 지난 9일 총무위에서 부결된 조직개편안과 맞물려 의회를 성토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지부장 강삼연)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역 발전과 시민 행정서비스는 안중에도 없는 광양시의회를 규탄한다”고 강력 성토했다.
 

노조는 “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앞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라고 외치면서 청년 일자리 구직활동 수당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육아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사업도 일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사립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예산 전액 삭감, 옥곡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 일부 삭감에 대해 “시 발전과 시민 도리를 저버린 것이다”고 날 서게 비판했다. 
 

강삼연 지부장은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 예산 삭감 등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육아, 청년 일자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밝혔다.
 

강 지부장은 “조직개편안 부결 역시 공무원 사기를 꺾어 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행정서비스 질을 떨어뜨린 결정”이라며 “부결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광양시의회는 20일 오전 10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집행부는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이나 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 의원의 의견을 다시 물어 조직개편안이 부의될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장이 직권상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은 물론, 의원들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어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