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의회 수정안 거부
13일 오후, 광양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지원비 260여억원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광양시의회는 13일 오전 상담실에서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로 빚어진 시민 갈등과 지역사회 분열 해소 방안 협의를 위한 긴급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전날 예결특위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예결위의 의결을 미룬 상태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의 해결점을 찾기로 하고 긴급히 소집됐다.
진수화 의장은 시의회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언급하며 “예결위가 추경안의 의결을 미루면서까지 긴급 의원 간담회를 요구한 만큼 여러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최적의 해결 방안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노신 예결위원장은 “소상공인, 대학생, 취업을 앞둔 청년, 농민 등 여러 계층의 시민들로부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전화와 문자 민원을 받고 있다”며 “시의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의 심사가 있기도 전에 광양시장이 지급 계획을 발표한 점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시의회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던 점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선별 지급 대상 선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시민이 서로 갈등하고, 지역정서가 분열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고 봉합하는 것이 시의회가 갖는 최소한의 책무라며, 시와 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호 부시장에게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를 전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증액하여 수정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또 다른 해결 방안 등 집행기관이 판단해 동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시는 의회에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안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으며, 결국 예결위는 아동·청소년 긴급재난생활비 260억 6천만원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집행기관에 "향후 삭감된 내부유보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가운데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