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철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가 한 해 2천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최근 5년간(2016~2021.8) KTX 등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1만17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범죄가 4,313건으로 37%를 차지해 3건 중 1건 꼴이며, 절도 1848건(16%), 폭력 1703건(14%), 철도안전법 위반 858건(7%) 등이다. 손괴, 방화, 공무방해 등의 기타 범죄도 3034건(26%)에 이른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서울 및 지방 철도경찰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6년 1661건이던 범죄 건수는 17년 1951건, 18년 2093건, 19년 2459건으로 무려 48%나 증가했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2016년 566건에서 2019년 936건으로 65%가 늘어났다.
현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객실 내 CCTV가 전무하다. 지하철의 경우 내년까지 객실 CCTV 설치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지만, 고속·일반철도는 지난해 12월에야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아직까지 설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객실 내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