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 공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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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 공론화 추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6.0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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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지역민, 학부모회, 시민사회 의견 존중"
"교육력 향상 위한 최적의 안 도출" 

전라남도교육청이 효과적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를 감안,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효과적인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마련키로 했다고 지난 5월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농어촌 에듀버스·택시 운영, 각종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작은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30명 이하 186교, 20명 이하 112교, 10명 이하 57교이며, 2025년에는 30명 이하 241교, 20명 이하 153교, 10명 이하 64교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소규모학교들은 교원 배치 한계, 소인수 학급 규모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력 및 사회성 발달 저하로 이어진다. 특히, 과소규모학교는 교육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실, 공간혁신 등 미래교육 기반 조성 사업의 우선순위에서도 제외돼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작은학교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지난 2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1면 1교’와 ‘1도서 1교’를 유지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학교통폐합 시 ‘지역민 80% 이상 찬성 시 추진’이라는 기준 때문에 학부모 대다수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통폐합을 희망해도 추진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지적돼 ‘예비 학부모를 포함한 학부모 2/3 찬성’으로 변경했다. 향후, 지역민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예비 학부모를 포함한 당해 지역 모든 학부모 2/3 찬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복식학급 편성기준은 사회성 형성 발달 및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4명에서 5명으로 상향하도록 사전 예고했다. 

아울러,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 수 기준을 2022년부터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유치원 교육여건 및 시설 개선 등 유아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기존 원아수 기준을 유지하는 공문(2021. 5.21.)을 시행했다.

도교육청이 당초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 기준을 5명으로 높이려 했던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이 이미 2020년부터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으며, 유아교육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양한 놀이수업 운영과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학급당 최소 5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학부모·교직원·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이 마련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은 소규모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였으나, 공동의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지역민, 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한 소통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협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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