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위반…사법기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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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위반…사법기관에 고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1.04.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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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특정단체 보조금 부정수급분 환수조치

순천시는 2017년부터 특정단체에 지원된 일자리창출 사업 비리에 대하여 민선7기 들어서 문제점을 포착하고 감사부서에 철저한 감사를 지시하여 부정수급한 보조금 환수 및 해당 단체를 고발조치 했다.

감사에 앞서 허석 시장은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일자리창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을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전보를 단행하고 위법부당사항 개선과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감사는 해당 단체의 2018년 보조사업 정산이 끝난 시점인 2019년 11월에 2017~2018년 보조사업을 40여일에 걸쳐 추진하고, 당시 추진중인 2019년 보조사업은 정산이 완료된 2020년 7월에 실시했다.

감사결과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125억원 중 인건비 중복 수급, 단가 부풀리기 등으로 부정수급한 6억 5천만 원을 환수조치 하였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한편, 이번 감사 및 수사와 관련, 해당 단체와 담당 직원과의 부적절한 거래정황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순천시는 지난 해 10월 전국 특정감사 사례로 감사원에 전파했고, 감사원은 ‘2020년 자체 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보조금 비위발생 예방에 파급효과가 높음을 인정,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순천시가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이번 감사결과 해당단체에 위탁한 사업을 시에서 직영,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음은 물론,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보조사업의 사전 심의 강화 등을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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