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판단 흐리게 하고 조롱…이번 발표, 광양시민 더욱더 자극 한 것"
순천시가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60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발표와 관련, ‘구상·건천지역 쓰레기매립장 조성 반대 광양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순천시의 발표가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조롱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순천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클린업환경센터 건립지역에 600억원에 이르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주요 내용은 △출연금 50억원 △지역개발사업비 40억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233억원 △운영기간 인센티브 152억원 △지역주민 우선채용 20명 이내 96억원 △마을숙원사업비 5억원 등이다.
순천시는 “생태수도 순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인 클린업환경센터를 조성하는 만큼, 민간위탁이 아닌 시 재원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순천에서 살아갈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순천시가 인센티브 제공을 공식적으로 밝히자 대책위는 18일 “순천시 폐기물처리장 600억 선심성 보도자료는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조롱하는 것이다”고 강력 반박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순천시가 발표한 인센티브 내용은 대부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편익시설과 체육시설을 설치비용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사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처리장 운영기간에도 인센티브를 폐기물 징수한 수수료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형채 대책위 실무위원장은 “230억 주민편익시설과 인센티브 20년간 152억원 그리고 유급감시요원 19.2억 등은 법적으로 당연히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순천시의 이번 발표는 새로울 것이 없는 속빈 강정이다”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법 규정 외에 지원하는 출연금 50억, 지역개발비 사업비 매년 5억원씩 20년간 40억원, 마을 포상금 3천만원을 포함하면 약 90.3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라며 “순천시는 마치 이것을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논리를 펴고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신 최종 선정된 대체 매립지 관할 지자체는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을 지원한다”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겟냐. 고작 100억 미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순천시는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무엇보다 순천시가 공식적인 인센티브 제안을 발표하면서 광양시를 더욱더 자극시키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허형채 실무위원장은 “순천시가 과연 광양시에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대해 한번이라도 협의한 적 있었느냐”며 “이번 순천시의 발표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고, 오히려 광양시민들을 더욱더 자극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양시의회도 반대 성명을 발표한 만큼, 대책위는 끝까지 서면 구상과 건천 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조성면적 5만㎡ 내외의 매립시설, 일일 200톤 내외 소각시설, 일일 60톤 내외의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갖춘 클린업환경센터를 오는 6월 최종입지를 결정, 2025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지는 서면 구상과 건천마을, 월등산 송치재 병풍산 옆, 주암 자원화센터 등 4곳이며 이중 광양읍, 봉강과 인접한 곳은 서면 구상과 건천 마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