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폭력으로 노동자 탄압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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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폭력으로 노동자 탄압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정의당 전남도당
  • 승인 2023.06.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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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노동3권 보장하라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남도당

어제(30일)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이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장 진압을 시도하는 경찰에 항의하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양 수갑이 뒤로 채워진 채 폭력적으로 연행되더니, 오늘(31일) 새벽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던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이 기습적으로 진압하면서 경찰봉으로 머리를 내려쳐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이 과잉충성 경쟁을 하는 듯하다.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폭력적 연행이 당진 현대제철과 전북 일진하이솔루스 등에서 자행되더니, 기어이 광양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피를 보고야 말았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볼 법한 진압과정과 최근 경찰의 행태는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폭력이다. 경찰이 노조 진압과정에서 '폭력 진압'의 상징인 경찰봉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청 물리력 사용 기준안'에도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급박하지 않은 경우엔 대상자 설득과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종용과 경찰의 충성경쟁으로 시작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국민적 저항에 이를 것이다. 또한 이 사태에 이르게 한 책임은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는 과거 경찰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고통의 역사가 있다. 내일이면 또다시 6월이다. 6월 항쟁의 시발도 국민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서 시작되었음을 경고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폭력진압 책임자에 대한 처벌,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3. 5. 31. 정의당 전라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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