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 표적감사에 이어 이번에는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또다시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들며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기후 위기의 시대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에너지 연구개발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그리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장차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입니다. 2022년 3월에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는 1년의 짧은 기간에도 높은 경쟁률과 우수한 교수 및 학생 유치 등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포항공대가 인재를 양성하며 기술혁신을 이끌어 온 것처럼 한국에너지공대도 에너지 산업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한전 상황이 어려워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에너지 위기의 시대에 한국에너지공대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축임을 망각하고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한국전력은 국민들의 삶을 지켜온 공기업으로서 급변하는 에너지산업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미래 에너지산업을 개척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또한 한국에너지공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매년 각각 100억원씩 10년간 2천억원을 출연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미래, 더 나아가 국민들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드는 일을 즉시 중단하고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국가적 현안을 처리하고 미래를 여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재검토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한 전력 판매 구조 개편과 개혁안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계획대로 이행하라!
2023. 5.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