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정부정책
2020년 정부와 국회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재난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2030년,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하지만 그 결의는 문구로만 존재할 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3월 22일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초안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산업(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2021년에 발표된 NDC(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보다 810만 톤에 달하는 감축 의무를 면제시켜줬다.
기후위기의 주범이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산업(기업)부분 감축 의무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축 부담을 줄여 주는 기본계획은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허언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바로 정부라는 걸 시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강행추진하고 있으며, 중단됐던 제주2공항 건설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으로 다시 속도를 붙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전국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및 산악열차 등 각종 건설에 불을 붙였다.
여기에 지역 경제를 살린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지방정부가 줄을 잇는 등 전국 곳곳에서 강과 하천, 산과 숲, 갯벌이 모두 파괴될 위험에 처해있다. 이 모두가 오직 돈벌이를 위해, 이윤을 위해, 자본과 정부가 결탁해 벌여 왔던 개발사업이며 생태학살이다.
최근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은 위기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전사회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과 전환 계획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에너지 위기를 앞세운 전기/가스 요금 폭등은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데 반해, 에너지 다소비의 주체인 자본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부정의’다. 교통요금 인상 역시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공공교통을 후퇴시키고 도리어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역주행 정책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골화 하는 친자본·반기후 정책은 필연적으로 더 심각한 기후재앙과 불평등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맞서 우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안 폐기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실현, 생태학살을 확산하는 개발사업 저지, 에너지/교통 공공성 강화를 통한 수요 감축과 통제 및 민주적·생태적 전환을 위한 투쟁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멈춰라! ‘기후정의’를 위해 우리가 나선다.
우리는 폭염과 태풍, 극심한 가뭄과 산불, 폭우와 한파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이 모든 재난의 근본 원인이 기후위기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위기는 체제적 위기라는 점도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고,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벗어나자, 에너지 위기가 촉발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책임과 비용이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제외한 모두를 궁핍한 삶으로 내몰고 있고, 이대로 둔다면 더 심각해질 것이다.
국립공원 개발 열풍과 새만금을 비롯한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신공항 개발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벌이는 잔인한 생태학살 행위라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이 체제를 통해 부와 권력을 유지·강화하는 세력은 더 반복적으로, 더 심각하게, 인간·자연·비인간 동물 모두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 것이다. 이 모두는 우리에게 체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기후정의’의 절박함을 말해준다.
이에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이하 전남비상행동)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414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한다.
414기후정의파업은 기후위기에 맞서는 투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사회공공성 강화, 생태학살 중단’이라는 구호로 가장 크고 또렷하게 담아내고 있다. 동시에 전환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 나아가 민주적·생태적 전환의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414기후정의파업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정부에게 ‘멈추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본격적인 투쟁 선포이며, 우리의 투쟁으로 기후부정의를 바로잡겠다는 결의이자 직접행동이다.
이에 전남비상행동은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본과 결탁한 정부 공무원들이 있는 세종에 모여 4월 14일 금요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일상의 멈춤’은 기후붕괴의 시간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세계를 움직이게 할 것이다. 414기후정의를 위한 사회적 파업은 반드시 ‘함께 사는 길’을 열어낼 것이다.
2023년 4월 5일 기후위기 전남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