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광양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추진해 온 지곡지구와 조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새로이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경계 결정 후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지구 1021필지/49만6996.2㎡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확정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경계가 명확해지고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져 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측량비와 취득세 등 주민들의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경제적 부담도 해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봉강 부저지구, 구서지구, 신룡지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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