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무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예비후보는 25일 '임대아파트 분재조정위원회 설치'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광양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아파트는 9개단지 3698세대로 공공임대 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건설한 아파트로써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한 무주택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기간 도중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 중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의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인의 우선분양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분쟁사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공공 임대주택 등의 잦은 분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턱없이 부족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김재무 예비후보는 “분양전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문제 등의 민원이 잇따라 발생해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주 세대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시가 개입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장 직속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감정평가사, 공무원,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 테스크포스크팀 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TF팀은 공무원,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임대인들의 권리 보호와 분쟁해결에 나서게 된다.
김 예비후보는 “분양전환으로 일어나는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우리 지역도 그 중심에 서 있다”며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리와 시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