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파업, 정부가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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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파업, 정부가 직접 나서라!
  • 전남 시민사회·노동·농민·정당
  • 승인 2022.02.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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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민사회·노동·농민·정당

CJ대한통운과 택배노동자의 갈등이 사측의 대화거부로 장기화 되고 있다. 엄동설한에 1천 명의 택배노동자들이 두 달째 생계를 포기한 채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자고 호소하고 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이다. 노조 측은 21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을 일부 해제하는 한편 진경호 위원장이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단식’에 돌입하며 처절한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발생한 스물두 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계기로, 작년 정부와 여당, 화주와 소비자, 택배사들과 택배노동자들이 모여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국민들께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동의해주신 택배요금 인상분 중 연 3천억 원을 자신의 이윤으로 착복해 왔다. 또 사회적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계약서에 과로를 유발하는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으며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를 위반하였다.

또한 CJ대한통운은 파업 이후, “요금인상분이 140원이고, 그 절반 이상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다”며 택배노조의 파업을 “명분 없는 파업”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태도는 ‘노조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더 큰 문제는 갈등을 해결할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함에 있다.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노사 당사자끼리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택배업계의 ‘사회적 합의’ 이행이 양호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갈등을 더 키우기만 했을 뿐이다.

기득권 양당의 태도도 가관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를 짓밟은 CJ대한통운에 따끔한 말 한마디 없이 수수방관하고, 국민의힘은 “법 위반시 엄정하게 다뤄야한다”며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의 노동 경시 입장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고, 확대되는 택배∙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도 일제히 나서 택배파업을 격하시키고, 택배대란의 주범으로 노동자를 공격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불리한 언론환경 속에서도 택배노동자들은 매우 일관되게 대화를 호소하고 있다. 노조 주장에 대한 ‘공개검증’도 제안했고, 사측이 대화에 나선다면 ‘파업 철회’도 제시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88개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CJ택배 공동대책위’가 지난 18일 구성됐다. 공대위는 2021년 6월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가장 먼저 화답한 측은 역시 택배노동자들이었다.

이제 더 미룰 수 없다.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라.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옥 같은 택배노동환경을 바꿔보자던 2021년 6월 ‘사회적 합의’ 정신으로 돌아오라. CJ대한통운도 더 이상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지 말고 대화 테이블에 나와 국민과의 약속 앞에 책임을 다하라.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당은 택배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변함없이 지지응원하고 연대하며, ‘사회적 합의’의 온전한 이행과 일하다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연대하고 지지하는 전남지역 시민사회·노동·농민·정당 90개 단체

전남진보연대 여수진보연대, 광양진보연대, 화순진보연대, 나주진보연대,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목포YMCA, 목포YWCA,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해남YMCA, 화순YMCA, 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순천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여수YMCA, 여수YWCA, (사)여수시민협, 희망해남21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 여수YWCA, 전교조 여수지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전교조 전남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전지부, 화섬노조 전남지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공공운수노조 광전본부, 건설연맹 광전본부,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사무금융노조 광전본부, 정보경제서비스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광전본부, 민주일반연맹 전남본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민주노총 나주시지부, 민주노총 화순군지부, 민주노총 해남군지부,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민주노총 영광군지부(준),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강진군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구례군농민회, 나주시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무안군농민회, 보성군농민회, 순천시농민회, 영광군농민회, 영암군농민회, 장흥군농민회, 진도군농민회

함평군농민회, 해남군농민회, 화순군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나주시여성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화순군여성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담양군여성농민회(준) 진보당전남도당 진보당 목포시위원회, 진보당 순천시위원회

진보당 여수시위원회,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진보당 나주시위원회, 진보당 화순군위원회, 진보당 보성군위원회, 진보당 장흥군위원회, 진보당 해남군위원회, 진보당 영암군위원회, 진보당 무안군위원회, 진보당 영광군위원회, 진보당 구례군위원회, 진보당 담양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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