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이 지난 1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소 의원이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 왔으며, 특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크게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했다.
소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 2소위에 회부되자, 농촌의 절박한 심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야당 의원들과 1시간 이상 격론을 펼치며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설득했다. 기부금품의 접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소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중재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계류된지 열 달 만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어서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부금으로 10만원을 기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부 금액이 넘는 경우에는 지역특산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답례품을 받는 선순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23년 법시행을 앞두고, 출향 인사들이 고향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병철 의원은 “30여년 간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농업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정도로 농업·농촌에 대한 애착이 크다”며 “농업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의 기틀이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도록 법사위에서 노력한 바를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고향발전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막는데 앞장서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농촌 살리기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농어촌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식품부 등 범정부TF를 구성할 것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