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배 여수-순천과 큰 차이 없어
국도비 대거 확보로 재정규모 늘려
광양시가 여수-순천시에 비해 인구가 절반 수준이지만 예산은 이들 도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순천-광양시는 최근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는데 여수시는 1조 3712억원, 순천시 1조 3782억원, 광양시 1조 1602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10월 말 기준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여수시 27만7008명, 순천시 28만3897명, 광양시 15만154명으로 광양시는 여수-순천에 비해 인구 규모가 절반 수준이다.
광양시 내년 예산안은 여수시보다 2110억원, 순천시보다 2180억원 적은데 인구규모나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감안하면 예산 부문에서는 이들 도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광양시가 인근 도시에 비해 적은 인구임에도 예산 규모가 비슷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수-순천, 1조3천억원대…광양시보다 불과 2천억원 많아
여수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3712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1조 2212억 원보다 150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 2241억 원, 특별회계는 1471억 원이다. 여수시는 “ 이번 예산안은 여수시 3대 핵심사업과 포용적 보건·복지체계 구축, 차별화된 해양관광 문화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2022년도 예산 1조 3782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1조 1817억원으로 올해보다 935억원 늘고, 특별회계는 1965억원으로 24억원 감소했다. 올해 당초 예산 1조 2871억원 보다 총 7.08%(911억원) 증가한 규모다.
순천시는 “위드코로나로의 전환기인 2022년도 예산을 일상회복과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 따뜻한 복지 실현,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 육성, 현안사업 마무리 등에 집중 배분했다”고 밝혔다.
광양시가 24일 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602억원으로 일반회계 9393억, 특별회계 2209억원으로 21년도 본예산 1조 129억원 보다 1473억원이 증가(14.5%)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9393억원, 특별회계는 2209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475억원, 세외수입 44억원, 지방교부세 237억원, 국도비 보조금 394억원, 조정교부금 1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3억원 등 총 1374억원 증가했다.
정현복 시장은 “내년 예산은 국가 경제 회복세 전망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선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민선8기 시정의 새로운 도약,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공격적 국도비 확보, 효율적 재정운영 '성과'
광양시는 예산규모에서 여수-순천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규모 국도비 확보로 재정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광양시 예산은 지난 2015년 6395억원에서 2018년 처음으로 1조원대를 달성했다. 지난해 예산은 1조 2255억원으로 5년 사이에 재정규모가 두 배 늘어난 것이다. 김복덕 기획예산실장은 “인구에 비해 여수-순천시와 예산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공격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전남 지자체 중 1인당 예산을 살펴봐도 광양시가 훨씬 많다. 20년 결산기준, 전남 시 단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여수시 1조 6962억원(1인당 605만원) △순천시 1조 6528억원(586만원) △목포시 1조 1669억원(520만원)이다. 이에 비해 광양시는 1조 2255억원으로 1인당 807만원에 달해 인구수에 비해 1인당 예산규모가 전남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크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1월 발표한 ‘지방재정365’ 단체별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시는 2020년 예산 기준 재정분석 대상 총 19개 부문 중 지방세 수입비율 등 13개 부문이 우수하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포함한 몇 개 부문은 유사 유형 자치단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희 의원은 "민선6,7기 들어 국도비를 대거 확보해 살림살이를 늘리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펼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무리하게 국도비를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가중, 재정난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복덕 실장은 “재정분석에서 우수한 부문은 유지해 나가고, 적극·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최종 목적지인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