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계획단계부터 공공갈등 체크리스트 작성
여수시는 주요 정책 계획단계부터 공공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공공정책 참여 증가와 갈등양상의 복잡성, 이해관계의 다양성 등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5억 이상 주요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공갈등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이에 따른 대응 계획서를 작성해 공공갈등 시 신속히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공공갈등 체크리스트는 ▲주민관심도 ▲정보제공 ▲갈등발생가능성 ▲갈등 이슈원인 등 8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절차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토록 한다.
특히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공공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대응 계획서에 적극 반영해 공공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명 시장은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장기간의 사업 지연 등 행정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정책 수립 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갈등요소를 사전에 빈틈없이 확인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공갈등 사전진단,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갈등업무 매뉴얼 제작 등 공공갈등 관리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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