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올해 15~20% 삭감 불구 “제 밥그릇 챙기기” 비판
광양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예산이 지난해보다 500만원 증액됐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로 인한 초긴축 재정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해외연수 예산은 오히려 인상된 것이다.
광양시 올해 본예산은 1조 979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954억원(8%)이 감소했다. 이에 따른 여파로 부서별 예산은 지난해보다 15~20% 삭감되는 등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선도, 철저한 행정 감시에 헌신해야 하는 의원들이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예산이 인상되자 민생은 외면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광양시의회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의원국외여비 항목으로 총6200만원이 편성됐다. 이중 의원 국외연수 예산은 4900만원, 국외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 등은 1300만원으로 총 6200만원이다. 광양시의원이 14명이니 1인당 약 440만원 정도 책정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해외연수 예산 5700만원보다 500만원 인상된 것인데 의원 국외연수 예산 비용만 500만원 증가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019년 8월, 8박9일 북유럽 일정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까지 해외연수가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안영헌 운영위원장을 총괄 단장으로 최대원·송재천·조현옥·정회기·신용식·서영배(옥곡) 의원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7박9일간 네델란드, 벨기에, 프랑스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의회는 당시 “해외 선진도시를 방문하여 ESG관광, 문화예술, 도시재생,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 등을 비교 견학할 것”이라며 “우수정책을 발굴해 광양시에 접목을 목적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양참여연대는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 시민들에게 결과보고회를 열 것을 촉구했으나 결과보고서 작성으로만 끝나고 말았다.
광양시의회는 아직 해외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22대 총선이 끝나면 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이 서서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도 의원들 해외연수와 관련, 지역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해외연수 대시민 결과보고회를 강력 촉구했지만 의회는 결국 거부했다”면서 “긴축재정 시국에 올해 해외연수 예산을 비용을 오히려 500만원 인상한 것은 시민 고통을 외면한 처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올해 해외연수 비용을 500만원이나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민생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정작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비 인상은 그야말로 ‘아전인수, 아시타비, 내로남불’의 전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연수시 관광여행 목적의 예산편성은 전액 삭감하고 진정한 해외연수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시민들에게 보조금 투명 사용과 공개를 지적하는 시의회가 정작 본인들이 사용하는 해외연수 혈세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비공개하는 것은 검찰특활비와 무엇이 다르겠냐”고 반문했다.
김 사무처장은 “수천만원의 혈세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결과를 공개하는 대시민 결과보고회를 의무화 해야한다”면서 “의원별 정책제안계획서 사전 제출과 함께 다녀온 후 정책제안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바람직한 해외연수를 정착시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