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옥곡 출신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4·10 총선에 투입할 26·27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과 정 교수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나 징계 문제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들 인재 영입을 발표하면서 "두 인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남용행태를 체험했고 그에 제재를 가했다"며 "이 두 분이 안타까운 현실을 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7호 인재로 영입된 정한중 교수는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에 합격했다.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 개혁 분야에서 활동했다.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한중 교수는 "고발 사주 등으로 최근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손준성 검사와 대통령 및 한 전 장관의 공모 여부 등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정한중 교수의 인재 영입 소감 전문이다.
인녕하세요. 정한중입니다. 12·12 군사반란범들이 군부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였듯이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은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헌법을 언급하면서 정작 자신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물론 민생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법 교수인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검찰독재라면 누구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는 말은 구속영장 청구권만 있는 검사가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는 발언입니다. 평소 얼마나 검사 우월과 사법부를 경시하는 의식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근에도 본 무리한 기소와 무죄 제조기 검사는 이러한 독선과 아집에서 나옵니다.
94년 10월 29일, 검찰은 전두환 등 군사 반란범들을 기소유예하면서 그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94년 12월 12일로 끝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사법연수생인 제가, 군사반란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전두환의 대통령 재직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전두환 등 군사 반란범들은 처벌되었습니다. 이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퇴임 후 처벌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검찰 독재 아래서 수사기관이 정권에 종속되어 12·12 이후 전두환의 5공 때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공정과 상식의 파괴가 도를 넘었습니다. 사법부 일부 구성원도 자기검열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너무 버젓이 합니다.
학생들 교육 면에서 매우 안 좋은 행태입니다. 거짓말하는 버릇은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힘으로 법률과 헌법 개정을 통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을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고발사주로 최근 다시 입건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손준성 검사와 대통령 및 한동훈 장관의 공모 여부 등도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교수를 하면서 늘 선출직 공무원이 존중받아야 공직을 선출한 국민들이 존중받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출직 자신이 깨끗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은 봉사를 넘어 희생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겠습니다. 정한중을 믿고 지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