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진보당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는 1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 조례아파트 전세사기 피해자(청년)들의 긴급구제에 나설 것을 행정당국과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성수 후보는 "무척이나 어려운 민생에서 피해규모 150여명, 세대당 6천만원에서 1억원대의 전세보증금 총 100억원대의 전세사기는 부푼 삶의 꿈을 안고 사회활동을 하고 청년들에게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젊은 청년들이 피땀으로 이룬 대부분의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 버릴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임차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황으로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회생이 더욱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수 후보는 지난 1월 31일 순천 시대아파트 약 26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및 가족들과 함께 간담회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 환급예정금 미지급으로 인해 개인별 자금운영계획에 차질발생, 이사, 결혼자금, 취업지역 이동 제한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법적절차에 관련한 비용이 부담돼 △소송 등 법적대응이 어려운 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오랜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생활에 어여움이 닥친 점 △승소하더라도 재산 은닉가능성으로 전세금 반환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걱정과 전 재산이 털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전세사기 사태는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는 국가와 정치의 책임이 크고, 인구소멸, 지역위기, 청년위기 극복하자 말로만 내세우는 지금의 위기는 민생을 외면한 결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해결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시민의 힘으로 하루빨리 늪에서 해어 날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이 후보는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순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구제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긴급 구제에 나설 것 △피해자들 법률지원 및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발급 등 법적 실무적 지원에 즉각 나설 것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자금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것
△은행은 대출금에 대한 무이자 적용 및 대출기한을 연장할 것 △경찰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정치권은 ‘전세사기 특별법’등 법 제개정 등 정비에 나설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