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25일 2024년 상반기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라남도의 청년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전라남도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세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2016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23년까지 매년 시행계획만 세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형석 의원은 “청년정책도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며 기본계획이라는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가야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데 현재 전라남도는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청년들은 일자리와 문화, 여가, 경제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중요시하고 있다”며 교육의 경우를 예로 들어 “수도권처럼 환경을 조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라도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전남이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하드웨어 조성사업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청년들은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렵고 청년문화복지카드도 쓸곳이 없다는 건의사항이 종종 들려오는 등 공연이나 뮤지컬 등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임형석 의원은 “공연장을 짓는 것 보다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전남의 청년들이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전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정책의 기준점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