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선거구, 반드시 개선해야
22대 총선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도 여전히 28만 시민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전라남도 순천시의 선거구는 안갯속에 있습니다.
4년 전 국회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인구 5만 7천 명의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에 합구시킨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하나의 지역 일부를 분할하는 것을 금지한 원칙을 어긴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인접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지난 4년간 순천시는 해룡면을 제외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와 광양‧곡성‧구례에 순천시 해룡면 한 곳만 포함된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라는 비정상적 형태의 선거구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 자체로 위법이고, 모순입니다. 더군다나 순천시는 전라남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제1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순천시를 단독의 갑‧을 선거구가 아닌 지금의 형태로 방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4년간 순천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과 도의원, 시의원들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천시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온전히 해소하기는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오늘 순천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은 28만 순천시민을 대변하여 여야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현재의 선거구는 국회의원 획정위원회 획정안으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제1의 도시 순천시에 걸맞은 선거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획정안 원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2024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순천시 국회의원 서동용·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
김정이·김정희·김진남·서동욱·신민호·정영균·한숙경·한춘옥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의원
강형구·김미연·김영진·김태훈·나안수·박계수·서선란·신정란·양동진·오행숙유승현·이영란·이향기·장경순·장경원·정광현·정병회·정홍준·최병배·최현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