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력 받을 수 있도록 방법 찾을 것”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새해 첫 행보로 최근 문제가 된 광양시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1일 최근 문을 연 광양읍 국회의원실에서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강정일·박경미·임형석 도의원과 전세 사기 피해자 10여 명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전남도와 광양시에 ▲전세 사기 피해 규모 및 실태 파악 ▲이사비 선지급 절차 및 심의 간소화 ▲긴급복지 지원비 지급 ▲전남도 및 광양시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전남경찰청에 전담 TF 신설 등을 건의했다.
광양시 전세사기피해자 모임 황순원 대표는 “이사비 선지급, 긴급복지 지원비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건이 까다로워 지급 받은 피해자는 극소수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원금을 늘려주는 것도 좋지만 피해자들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대체할 입증 서류를 제출할 경우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태균 부의장은 “관계 공무원 등과 논의를 통해 당장 필요한 이사비, 긴급복지 지원이 간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동용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를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는 것 같다”며 “보다 쉽게 피해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피해자들이 마음을 나누고 연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총 217건으로 나주 78건에 이어 광양이 68건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규모는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