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이하 “기획단”) 명단을 발표하였다.
여순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기획단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외 위촉직은 유족 대표와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기획단을 살펴보면, 총 15인의 단원 중 위촉직 단원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 등 극우·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논란과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최종 결과물은 진상조사보고서이다. 기획단은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구성 등 작성을 위한 주요한 사항과 진상규명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획단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역사 인식은 진상조사보고서의 서술 방향과 내용에 깊이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기획단원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과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공정하게 이뤄질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순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며,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 및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제16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후 4전 5기 끝인 20년 만에 지난 2021년 7월 20일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 정부는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진상 조사를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배정 등에 소극적으로 임해 온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여순사건의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려 하고 있다.
광양은 여순사건 전개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최초의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고, 백운산이 있어 여수․순천 못지않게 많은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순사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느끼고,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진실을 숨기려 하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심히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편향된 이념으로 역사를 왜곡해 온 인물들로 구성된 기획단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물들로 즉각 재구성하라.
하나, 정부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외면하지 말고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2023년 12월 26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