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특정업체에 67%의 사업비가 집행
또 다시 '공기'가 문제다. 2022년 공기청정기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준 미달 논란으로 공기청정기 사용이 중지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 현재 전남 관내 학교 8천개 학급에는 공기청정기가 2대씩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싸고도 여러 의혹들이 난무했고, 여러 언론에서 다룬 바 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여건 개선사업비로 올해 총 39개 학교에 약 12억을 지원하여 의문의 공기살균기(총 278대)를 설치하였다. 현재 모든 교육현장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 이름도 생소한 대당 평균 450만원에 육박하는 '공기살균기'가 전남 관내 학교에 설치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2023년 공기살균기 설치 현황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설치된 몇 개의 학교를 모니터링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공기청정기가 2대나 걸려 있고, 공기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기살균기라는 제품이 또 설치되는 상황을 보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효과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왜 공기살균기를 설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기살균기가 좋은 것이라면 마땅히 전체 학교에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 아닌가?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39개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공기살균기라는 품목을 알고 신청했겠느냐는 것이 학교 현장의 반응이다. 누군가 물품을 정해서 신청하라고 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공기살균기 논란이 과거 공기청정기 의혹으로 번지지 않도록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공기살균기 설치를 주도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 다시 학교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교부하였다는 뻔한 변명만 늘어놓지 않기를 바란다.
셋째, 학교여건 개선사업비 중 공기살균기 교부현황을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공기살균기 업체는 총 26개 업체가 있는데, H업체가 사업비 12억원 중 45%를 차지하는 5억 6천만원, J업체가 22%인 2억 7천만원을 계약하였다. 26개 업체 중 2개의 특정업체에 67%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특정 업체에 편중되었는지 궁금하다.
학교여건 개선사업비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물품과 시설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단위학교에서 “특정물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단다. 신청 할까? 말까? 얼마를 신청할까”를 논의하는 물품선정위원회 협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며, 불필요한 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 예산은 그 어떤 것보다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청렴한 전남교육’을 위해서라도 예산사용, 물품구매와 관련한 파행사례를 꾸준히 수집하고, 부패와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전남교육청에 간곡히 요구한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정과 비리 의혹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그 뿌리가 깊고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 관련자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으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2023년 11월 22일 전교조 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