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령화, 지방소멸...’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을 넘어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오랜 세월 고착화된 문제를 해결하기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도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4+3 초광역권 특화발전 전략’을 담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 역시 지방분권·균형발전 중심의 ‘권역별 다극 체제’ 기틀을 다지며, 지자체 간 연대·협력에 힘을 쏟고 있다.
이렇듯 정부·지자체가 혼연일체로 ‘지방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집권 여당은 최근 ‘메가 서울’ 논쟁으로 또 다른 분열과 소모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김포시 등을 서울에 편입하려는 집권 여당의 구상은 다시금 우리나라를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로 회귀시키는 당초 취지에 반하는 정책이자 윤정부 지방시대 구상에 배치된시대 역행적 발상이다.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갈등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는 효율성 중심의 급속한 산업화와 압축적 경제 성장으로, 모든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 서울에 집중되는 폐해를 낳았다.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이 서울로만 쏠리며 과도한 경쟁을 야기했고, 이는 결국 끝 모를 저출산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또다시 지방을 뒤로한 채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면서, GTX 3개 노선 외에 신규 3개 노선 투자에 힘을 싣는 등 수도권 집중화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을 압도하고 있다. 그동안 막대한 재정을 서울에 쏟아부었지만, 인구소멸 위기는 날로 악화되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평균 0.7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은 0.5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에 반해 전남 합계출산율은 0.94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지방은 평균을 상회한다. 결국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어느 곳에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지난 2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모여 사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난 22년간 1만 800명에 이르는 출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하며, 한국의 저출생과 성장잠재력 훼손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국민들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의 병폐를 몸소 겪어왔기에 과반수*가 ‘김포 등 인근 중소도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편승한 극소수의 의견을 국민적 요구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 55.5% (알앤써치), 58.6% (리얼미터)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수도권의 발전도 지속할 수 있다.이를 위해 지방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초광역권 경제공동체로서,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인접 시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공동의 경제·생활권을 가진 연합권역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광역 시도 단위 공동연합체에 연방제 수준의 행·재정적 권한을 대폭 위임해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과거 대구·경북, 부울경 등 통합을 시도했던 여러 지역들이 법적·제도적·절차적 난관과 천문학적 비용, 주민 공감대 형성 실패 등 많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흡수 통합 방식이 아닌 광역 시도 간 경제공동체연합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4+3 초광역권 특화발전계획’은 이러한 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잘 살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프로젝트이다. 초광역권 프로젝트를 위한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통하여, 어렵게 피어오른 지방시대의 불씨가 지방소멸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백년대계로서 진정한 국가발전과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올바로 살피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지방시대’의 여정에 집권 여당도 함께 하길 촉구한다.
2023. 11. 9.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