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없이 기존 의대 정원만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잇따른 언론보도에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라는 19년 만의 결정은 두 팔벌려 환영하나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의대 정원 늘리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세웠던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이라는 원대한 포부와는 전혀 맞지 않은 결정이다.
단순 의대 정원 늘리기만으로는 필수 의료공백을 막고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혁신전략에 전혀 다가갈 수 없을뿐더러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선호도 높은 특정과 의사들의 수만 불리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제35조에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보건의료기본법」 제1장 제4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수요 충족에 대한 노력과 제2장 제10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법으로 권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우리 200만 전라남도민들은 의료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순간에도 구급차 안에서 골든타임이 지나 사망하거나 중증에 이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기에 전남도민들은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난 30여 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의 유치를 진심으로 염원하며 요구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1.7명으로 서울의 4.8명, OECD 국가 평균 3.7명, 우리나라 평균 2.5명과 비교해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그에 따른 의료수요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전국의 섬 58.4%가 전남에 분포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의료인프라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매년 수도권을 포함한 타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어 의료비 유출만도 2022년 기준 전라남도 총 예산 10조의 10%가 넘는 연간 1조 6천억여원이나 발생하고 있다.
지역거점의료기관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는 필수 의료과가 속출하고, 일명 소아과 오픈런은 전라남도 육아인구의 일상이며 공중보건의마저 현저히 줄고 있는 이른바 공공의료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남의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의 33%에 불과하다. 부디 정부는 의료복지 제공을 위해 30여년간 처절하게 외치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전남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바란다.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호하며 생존권을 지켜주는 것이 존재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라며 전남도민의 보편적 의료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전라남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료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30여년의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 확정과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라남도민의 최소한의 의료기본권을 위해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국회는 전라남도민의 생존을 위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라!
더불어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0만 도민과 함께 끝까지 한마음으로 행동할 것이다.
2023. 11. 7. 전라남도의회 대변인 박원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