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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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하라
  •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 승인 2023.10.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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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의료기본권 보장 절실

의료기본권은 지역, 나이, 경제적 사정 등과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전남도민은 최소한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을 요구해 왔다. 이는 전남의 필수·공공의료 기반이 취약하고, 그만큼 전남도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논의가 중단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료단체 등은 코로나 19가 안정되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 관련 사항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전남도민은 필수ㆍ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표방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할 것으로 고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1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과대학 신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고,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정원 확대’만을 고수한다라는 답변에 전남도민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 전남의 의료현실을 개선할 해결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만으로는 정부가 표방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고, 전라남도의 필수·공공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

2021년 기준 전남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서울의 4.8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전남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의료수요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매년 83만 명의 전남도민들이 다른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은 연간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전라남도 내 지역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필수 의료과가 속출하고 있고,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마저 줄고 있어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남의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0.4명으로 전국 평균 1.2명의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의료기본권 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바라는 전라남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거듭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라남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국회는 의료 소외 지역을 위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3. 10. 18.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 추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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