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은 1.72%에 불과하였다. 작년은 1.4%, 올해는 1.7% 인상되었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작년 6.0%, 올해도 4%대를 넘길 것을 고려한다면 공무원 보수는 그동안 실질적 삭감되었다.
8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2.5%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를 결정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06만 740원으로 결정된 것을 고려하면, 9급과 8급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내년 보수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2억 5천만 원, 고위 공무원들은 1억 원이 훨씬 넘는 고액 연봉을 챙기지만, 청년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하는 것이다.
사용자인 정부는 공직사회의 특수성, 민간 대비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자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의 상승, 높은 생활 물가상승률과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내년도 보수인상률은 2.5%에 불과하다! 얼마나 더 참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가?
건전재정이라는 핑계로 이 정부와 기재부가 저지른 조치의 뻔뻔함과 무례함은 이뿐이 아니다. 재벌·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그리고 온갖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로 세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 상당 부분을 국민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재벌·대기업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공무원을 희생양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간 언론을 통해 청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고려할 것처럼 거짓으로 선동하였다. 그러나, 청년공무원들의 깊은 한숨과 처진 어깨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오늘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급격하게 퇴직이 왜 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사회에 들어왔지만, 빠르게 이탈하는 공무원이 급증하는 상황은 오롯이 정부의 책임임이 분명하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는 최소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은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사회의 중추인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이후의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인 현 정권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의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 14만 경찰공무원과 한마음으로 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24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교원·경찰·소방의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편하여,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하라!
2023. 8. 30.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남지역본부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