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잠잠하던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 없는 외유성이라는 비판과 함께 부실한 결과보고서, 결과 보고회 없는 연수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광양시의회도 지난달 6일 국내 의정 연수를 제주도로 다녀왔으며,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로 해외연수를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해외연수도 매년 외유성 등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다. 2012년 평택시의회 보고서를 짜깁기, 2017년에는 동료의원의 시민 상대 고리 사채 논란으로 취소, 2018년에는 1인당 해외연수 경비를 초과, 2019년 외유성 우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하지 못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가 부실하거나 결과 보고회가 없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광양시의회가 다녀온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국가나 도시의 기본 정보, 주요 기관방문, 현장 방문, 방문 소감 등만 나열되어 있을 뿐, 개별 의원의 깊이 있는 시사점이나 정책적 소견, 결과 보고회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필자는 해외연수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외연수가 지금보다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해외연수 계획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계획서를 승인받고, 그 계획서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의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타 시의회의 이전 보고서 베끼기와 짜깁기가 아니라 연수를 통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시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 깊이 있는 정책적 소견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결산서를 첨부하여 투명한 해외연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해외연수 후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결과보고서 작성 전 동료 시의원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해외연수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의 결과 보고회를 정례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넷째, 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심사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의 시의원 위촉을 배제하고, 순수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외연수가 그 자체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계획서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처럼, 해외연수는 외국의 우수사례를 비교 견학하여 우수정책을 발굴하고 시정에 접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개별 의원의 고민 없는 연수 계획과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회 없는 연수 등이 계속된다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외유성이라는 비판은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달 2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로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광양시의회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개별 의원 맞춤형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외연수 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정책적 소견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와 결과 보고회를 통해 ‘해외 우수사례 비교 견학’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연수를 만들어야 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해외연수의 내실화와 지방의회의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연수 계획과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 창구를 제도화하고, 결과보고서에 정책소견과 결산서 필수 기재 항목을 신설하고 결과 보고회 개최와 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