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마⟶21·22년 나⟶23년 다 등급
행정 신뢰도 추락 우려
광양시가 2023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한 ‘다’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말 권익위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마저 작년보다 한단계 떨어진 ‘다’등급을 받음에 따라 행정 신뢰도 추락이 우려된다. 이번 평가에서 순천시는 ‘나’등급, 여수시는 ‘다’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미흡한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됐다.
권익위와 행안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고충민원 처리, 국민과 민원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됐다.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나’등급을 받은 광양시는 올해 한 단계 하락한 ‘다등급’을 받았다. 광양시는 지난 22년 발표한 ‘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년보다 49.15% 높은 점수를 얻어 전년 대비 3단계나 상승한 ‘나’ 등급을 받았으며, 민원처리성과 항목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어 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나’ 등급을 받으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3년 민원서비스는 한단계 하락한 ‘다’ 등급을 받으며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특히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4등급을 받은 광양시는 올해 청렴도 향상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감사실은 최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부서를 순회하며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 분위기 확산과 청렴의지 다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마저 한 단계 하락함으로써 광양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서비스 평가에 대비를 철저히 했지만 권익위에서 직접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평가가 조금 낮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평가를 면밀히 분석해 어떤 부문에서 부족한지 냉철히 판단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