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시설물 관리·감독, 향후 추진계획 등 명백히 공개해야”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 성장을 위해 광양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동 와우포구 어촌 뉴딜 300사업 곳곳에 불협화음이 드러나고 있다. 29일 열린 광양시의회 산건위 행정사무감사 철강항만과 정책질의에서 김보라 의원은 와우포구 어촌 뉴딜 300과 관련,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100억원을 투입한 마동 와우포구 어촌 뉴딜 300은 2018년 공모 선정 당시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해양레저관리 및 안내소 △소규모 레저선박 계류시설 △소형선박 수리소 △어구창고 등을 만들 계획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 이순신 대교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해상보도교 조성 및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 수산물유통센터까지 길호부터 와우까지 해안선을 따라 해양레저 공간을 조성, 관광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사업은 대폭 축소됐다. 시는 와우포구에 수산물 판매시설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가 불가, 계획을 접었다. 지난 19년, 시는 이곳에 포장마차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곧바로 알리지 않고 2년 간 침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과 수행기관 관계자들은 21년 9월쯤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김보라 의원은 “시에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는데도 2년 동안 주민들에게 헛고생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된 와우포구 어촌뉴딜사업은 현재 공사는 다 끝난 상태로 와우주민과 어민들이 반반씩 사용하는 사무실 1동, 어구 창고 23개, 어선계류시설과 공연장, 벤치, 누워있는 소동상 등 시설물이 들어섰다.
하지만 여기에도 곳곳에 문제가 드러났다. 시설물 준공 허가도 나지 않았는데 사무실과 창고를 이미 사용한 것이다. 김보라 의원은 “준공 승인이 난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실과 창고 사용이 가능하냐”면서 “만약 이곳에서 화재나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질타했다.
어구창고 사용을 놓고 어촌계원들과 주민들의 갈등도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21년 9월 어촌계에서 와우 계류장 어구창고 분배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는 어촌계원들만 참석한 것 같다”며 “그렇다보니 창고 사용을 놓고도 어촌계와 와우 원주민들이 분열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250여가구 와우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설물은 어촌계가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자 광양시는 와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창고를 더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집행부는 저한테 창고 추가 건립은 예산 문제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답변했다”면서 “와우 주민들은 철썩 같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보라 의원은 끝으로 “와우 포구 어촌 뉴딜 사업과 관련, 현재 사용 중인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 및 법리적 검토, 주민 요구사항 수용 방식, 민간위탁 방식, 연간 예상 유지 보수 및 운영비, 등등 추후 조치 계획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