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보7차 아파트 화재, 권한 이행 소홀 "적극 행정 펼쳐주길"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6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일차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시정질문은 서영배(옥곡)·송재천·박문섭·백성호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백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시정질문에서 제시한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녀학지금 지급 유예’와 관련해 질문을 시작했다.
백 의원은 “포스코 협력사 직원 중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유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며, “12월에 개최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시청 직원 체력단련실이 의회청사 지하에 있어 잦은 누수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용자가 적은 현실을 지적하고 본청 옥상 등 쾌적한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백성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부분이 전세보증보험에 미가입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시에서는 관련 부분을 전수조사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백 의원은 또, 청년전세보증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연령이 19세 이상~45세 이하로 되어있어 연령이 높은 대상자들은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송보7차 아파트와 관련, "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조사·감독 권한이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스프링클러 누수와 관련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권한 이행을 소홀히 했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끝으로 관내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결과 과태료 처분받은 농산물에서 페노트린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례를 지적하고, “시료수거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에 농산물 판매전에 모든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페노트린은 살충제로 유익한 곤충인 꿀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