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체전 참가선수단을 지원하는 수송버스 부족 사태를 해소하고자 전남교육청은 전남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9월 14일 공문을 시행하였다. 15일 오후 6시까지 결과에 의하면 9개 시·군의 33개 학교가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일정을 변경하여 147대 전세버스를 마련했다고 한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의 부끄러운 교육관을 보여주었다.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이미 준비가 끝나고 점검해야 할 시점에 중요한 수송지원 대책마저 마련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학생들에게 떠넘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사일정에 혼란을 일으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교육 경시 태도이다.
수송버스 부족 사태의 책임은 규명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2월 3일과 7월 26일 전남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국(장애인)체전 기간에 원활한 수송차량 확보를 위해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활동을 지양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교육청이 협조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전남도의 공문을 접수 한 후 교육활동의 특성상 협조하기가 어렵다고 도청 담당자에게 전했음에도 이를 묵인함으로서 발생된 문제라고 한다. 수송지원 계약을 맺은 전남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도 이미 전남도와 교육청 체전기획단에 협조를 요청했기에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8월 15일 배포한 ‘양대체전 수송체계 이상 무’ 보도자료와 달리 버스 미확보 사태가 발생된 점과 더불어 도-교육청의 떠넘기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이다.
전남교육청의 성급하고 안이한 학사일정 변경 요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전남교육청은 당초 2월, 7월의 입장을 번복하여 전남도의 입장을 단번에 받아들이고 공문과 회의 소집을 통해 각급 학교에 학사일정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초지종에 대한 설명은 생략되었다.
일부 전세버스 운영사업자에 의하면 버스 확보를 타 시도로 열어두면 가능함에도 학교만 압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전남도와 충실한 협의를 하지 않고 그 부담을 학생에게 성급하게 전가한 것이다. 오직 위약금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겠다는 안내만 있을 뿐이었다. 과연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인지 깊이 고민할 대목이다.
전남도의회에서 책임을 묻겠다. 이번 수송버스 부족사태와 해결과정은 권위적이고 폐쇄적 행정문화와 교육경시 풍조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회의 임무로써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