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민 간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남도와 관계 시군의 입장이 계속 겉돌고 있는 상황에서 애꿎은 주민들만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형국이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서남권 대도약이라는 명분으로 전남도지사는 광주군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광주군공항의 해법이 이전만이 정답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다.
16개의 공군기지가 빼곡히 자리 잡은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공군기지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광주군공항은 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되어 평상시에도 한미 간 합의각서에 의해 전쟁을 위한 기본 군수물자가 비축된 공항이다.
미·중 간의 갈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광주군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는 한국 공군의 최전선 기지가 될 것이다. 우링의 의사와 무관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에 이용당하는 군 공항 이전이 필요한지 묻고 싶다.
또한, 냉전 시대 구형 전투기 기준으로 설치된 16개의 군 공항은 첨단기술로 무장한 전투기의 실전배치로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폐쇄 또는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역민의 삶 또한 군공항 이전으로 함께 따라오는 소음피해, 항공사고 위험, 탄약고의 잠재적 위험, 경제적 피해, 생태계 파괴 등, 삶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무안에 군 공항이 이전된다면, 이는 무안뿐 아니라 신안, 목포, 영암 등 전남 서부권 주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출될 것이다.
도지사는 이전 지역 지원사업비 증액과 서남권 대도약이라는 미사여구로 주민을 현혹할 게 아니다. 특히 무안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현실에서, 무안 이전을 당연시하는 홍보물과 발언들은 힘으로 무안 주민들의 여론을 짓누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전라남도의회가 내일 개회한다. 도의회 역시 이 문제에 있어 충분한 자기 역할이 필요하다. 무안 이전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움직이는 현 전라남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제동을 걸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겐 전국적 관점과 먼 미래의 우리들의 삶,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광주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반대하며, 전국 16개 군 공항을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새로운 방식의 군 공항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3. 9. 4. 정의당 무안군위원회·목포시위원회·영암군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