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결산검사, 주민참여예산 저조 등 14건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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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결산검사, 주민참여예산 저조 등 14건 '개선' 권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6.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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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구분 미흡, 지역업체 우선 수의계약 필요 등
폐기물 공정 개선, 수범사례 선정

광양시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송재천 의원)이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총 14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수범사례 1건을 꼽았다.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채권 및 채무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광양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법령과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검사를 진행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광양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조4532억7900만원, 세입 결산액 1조4770억4500만원, 세출 결산액 1조1933억1700만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은 2837억2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052억4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90억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94억4800만원이다. 

위원들은 결산검사 개선사항으로 △보조금 사용잔액과 반환금 구분 철저 △이월예산 관리 및 집행 철저 △지방세 등 세입추계 개선 방안 마련 △집행잔액 과다 부적정 △예산 편성에 주민참여 제고 △지역업체 우선 수의계약 필요 등 14건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폐기물처리 공정 개선에 따른 예산 절감을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먼저, 보조금 구분 미흡 사례를 살펴보면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잔액에 대해 세입편성 통계목을 신설, 미사용 잔액과 보조사업자의 정산 후 반환금으로 분리해야 하지만 세입 결산자료를 보면 예산 현액과 세입 결산액이 상당한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보조금 반환금을 세입조치시 그 외 수입 통계목으로 처리하는 등 각 부서에서 개정사항에 대한 세입예산 운영을 미흡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월예산 관리 부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적됐다. 검사위원들은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2022년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7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66억4200만원 증가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최근 3년간 이월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일부 사업이 예산을 과다하게 이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준공기한·사업기간 미도래나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사유로 많은 예산을 이월 요구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재검토해 이월 여부를 결정, 재이월이나 불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참여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적은 것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광양시 본예산 1조1천여억원 중 주민제안사업 예산은 62억3천만원으로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예산 규모에 비해 비중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위원들은 △홍보 부족 △제한된 참여 방식 등으로 공모사업 참여 저조 △시민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실현 불가한 제안들이 타당성 검토에서 다수 제외 등을 꼽았다. 

김진환, 이래수, 송재천, 배종국, 정유철 결산검사위원
김진환, 이래수, 송재천, 배종국, 정유철 결산검사위원

위원들은 “공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면서 “참여 방식 다양화와 공모 횟수를 늘리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제안한 시민이 사업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외비중이 높은 수의계약 항목도 있었다. 수의계약은 크게 ‘공사/용역/물품/폐기물’로 나뉘는데 관외 수의계약 비중을 살펴보면 공사 1%, 용역 35%, 물품 39%, 폐기물 0%다. 특히 용역 금액의 경우 관내 38억5600만원, 관외 38억4700만원으로 비중은 '65%대 35%'지만 금액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입찰에 부치지 않는 1천만원 이상의 1인 수의계약 중 관외 업체가 차지하는 계약 비중을 살펴보면 용역과 물품에서 30%대”라며 “두 항목이 공사와 폐기물에 비해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지역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재정투입의 부가가치 창출이 관내에서 선순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검사위원들은 폐기물 공정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생활폐기물과)을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고농도 음폐수 처리 공정 개선과 탈수기 구조개선 등을 통해 1억3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수기 구조개선 사업은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기존 음식물 탈수기 구조를 개선, 음식물 고형물내 함수율을 기존 78%에서 69%로 낮춰 퇴비 생산에 투입되는 목재팰릿(톱밥, 미강포함) 사용량을 감소, 1억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송재천 의원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폈다”며 “앞으로 시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회계연도 광양시 결산검사위원은 송재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정유철(세무사), 김진환(시민단체), 이래수·배종국(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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