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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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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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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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퇴행적 침략주의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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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적 침략주의를 견지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8일 역사 왜곡을 노골화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11종을 검정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 표기하고 강제징용 등과 관련해 ‘강제’라는 표현을 삭제해 가해 역사를 희석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이 70여 년 전부터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라는 날조된 주장으로 영토침탈의 야욕을 본격화하며 우경화 세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일본은 역사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토를 지우며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게 만드는 엄연한 도발로 한일 양국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역사 정의와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무시이며 우리 국민에 대한 조롱이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실효적 지배 측면에서 대한민국 고유영토로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한반도에 가해진 가혹한 식민 수탈 역사 또한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과 더불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거듭된 망동과 위협적 도발을 이어가는 일본의 행태는 과거의 잘못을 잊은 것을 넘어 아예 잘못이 없다는 후안무치이며 반성할 의지가 없다는 의사 표명이다.

이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결책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의 화답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3자 변제안’등 원칙을 저버린 저자세 외교로 피해자의 권리와 국민의 자존심을 일본에 조공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선 넘는 역사 왜곡과 사과 없는 형식적 언명일 뿐이다.

현 정부의 안이한 대처는 일본의 노골적 야욕에 힘을 실어주는 단초가 될 것이며 역사 교과서 왜곡, 적반하장식 독도 영유권 주장과 영해 침범, 종군 위안부 가해 및 강제징용 부인 등 일본은 첨예한 양국 현안에 공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 자명하다.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은 잘못된 내용을 즉각 철회하고 깊은 사죄와 반성의 자세로 양국의 관계 정립에 올바른 책임감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자학적·친일적 역사관은 국민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갈등을 부추기며 궁극적으로는 심대한 국익 훼손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자세로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입장 표명을 통해 외교 주권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확고한 주권 행사를 하기위해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독도침탈 야욕에 결연히 맞설 것임을 천명하며 한·일 양 정부에 200만 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은 역사 교과서 배부 계획을 철회하고 왜곡 내용을 전면 수정하라.

하나.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인정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분명하고 확고한 영토주권 행사로 일본의 비양심적 도발 행위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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