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안길 정비, 도로 확·포장 협업
순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마을안길 정비, 도로 확·포장 등 각종 마을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돼 100년 넘게 사용 중인 종이 지적도의 경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을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적재조사지구 내 마을안길 현행화를 위해 새마을사업 당시 소유권 이전이나 보상 절차 없이 마을 도로로 이용 중인 개인 토지를 조정금을 통해 정산하거나 도로 확·포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해가고 있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룡면 계당마을, 별량면 장학마을 등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보로 좁고 불편한 마을 길에 일정 폭(4m)을 확보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해 개선했다.
특히, 별량면 신촌마을 주민은 “좁아서 택배차량 출입조차 어려웠던 길을 토지소유자를 설득해 건물을 철거하고 처마를 개선하는 등 마을 안길 정비로 마을주차장과 도로 폭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마을을 변화시켰다”고 순천시에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초창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경계 조정의 어려움, 조정금에 대한 불만, 동네 이웃 간 분쟁이 생길까 걱정스럽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사업 완료 마을이 늘어나면서 본인 마을을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은 순천시 전체의 약 10%로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로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