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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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정의당 전남도당
  • 승인 2023.03.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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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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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대한민국 식량주권의 근간인 쌀이 쌀값 폭락과 높아진 인건비, 농자재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손해만 커져 시름이 깊어만 가던 농민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심사를 게을리 하며 입법을 막아온 탓에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어렵게 통과 되었습니다.

그들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농업전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생존권 앞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책임 있는 여당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며 농민들을 협박하고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다면, 분노한 농심과 성난 민심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전남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도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 합니다. 정의당 전남도당과 전남의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의 처리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24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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