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재해자수는 12만2713명이고, 사망자수는 2080명입니다. 2022년 재해자수는 13만348명이고, 사망자수는 2223명으로 각각 6.2%, 6.9%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 산업재해 사망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50명, 2021년과 2022년에는 49명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사이 발생한 사망사고만 벌써 6건에 이릅니다. 이렇듯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것을 각오하고, 오늘도 전쟁터 같은 일터로 나서야 합니다.
산업안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조례 11조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 3조에서는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과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발생 취약지대이자 산업안전 전문 인력이 부족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가 더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법이라 칭하던 중대재해처벌법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특히 김용균 사건 항소심에서 원청의 무죄 선고는 결국 원청에 대해 최소한의 사후조치도 강제해 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치료·재활 그리고 처벌’이라는 사후조치보다, 예방이 우선돼야 합니다. 산업안전의 시작은 ‘예방’입니다. 이제,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설치를 통한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산업안전 예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라남도는 2023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가 예산을 이유로 미루어져 선 안됩니다. 또한 산업안전에 대한 단계론적 사고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는 각종 사고·질병·사망 재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지사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정의당 전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