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동)은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3년 전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가 획정된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한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 7천명 해룡면을 떼어 광양에 합구 시키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남 제1의 도시인 순천은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아픔을 겪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접지역은 1개 선거구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공직선거법도 하나의 지역 일부를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치 집단 간 유불리에 따라 주민의사와 관계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어선 안된다”며 “지난 총선에서 분할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순천에서 떨어져 나간 ‘해룡면’을 되돌려, 헌법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회 정치개혁 특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 책임있는 관련 부서와 기관에,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3년전, 21대 총선 직전 지역주민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이 결정된 우리 순천은 게리멘더링에 의해 뒤틀린 선거구로, 인구 5만 7천명의 해룡면을 떼어 광양에 합구 시키면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이라는 기이한 선거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제1의 도시인 우리 순천시는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은 많은 문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는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접지역은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공직선거법’도 하나의 지역 일부를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방적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순천시민들은 온전한 지역 대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기 어려운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선거 제도는 국민의 의사, 즉 지역 주민의 뜻과 의지를 최우선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 선거구제 모두 각각 장, 단점이 있는 만큼, 정치 집단 간 유, 불리에 따라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 또다시 주민의사와 관계없는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 것을 우려해 28만 순천시민의 강력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하나, 순천 시민의 의사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하라.
- 하나, 지난 총선에서 분할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순천에서 떨어져 나간 ‘해룡면’을 되돌려, 헌법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하라.
2023년 3월 2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