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생활의 3가지 기본 요소가 의식주다. 문명이 발달하고 현대인들의 3가지 생활 요소를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의료, 교육, 주거다. 이렇듯 예나 지금이나 주거문제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수요소이다.
그런데 주거문제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면서부터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작년부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문제가 바로 ‘깡통전세’다.
전남지역은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많아 역전세 대란이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양에서는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에게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무자본-갭투기 전세 사기’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173명에 이르고, 103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경매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
특히 경매절차에 돌입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금보다 싼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해야 하는 세대가 36세대에 이르고, 이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사기 가해자들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 민생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집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같은 범죄는 혼자가 아닌 역할 분담 등에 따른 조직적 범죄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번 범죄와 관련된 공범들을 모두 조사하여 이 역시 사법적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정의당(심상정 국회의원)은 이미 지난 1월 12일 ‘깡통전세’ 문제 원천 차단을 위해 일명 ‘갭투기 근절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비중이 70%가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갭투기 근절법’. 순위담보권, 세금체납여부, 보험가입 정보를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내용이 담긴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강화법’ 등을 발의하고, 이외 보증금 피해 최소화와 깡통전세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주택전환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깡통전세’ 대란은 집 없는 서민들의 피눈물이다. 모든 정치권은 깡통전세 피해 원천 차단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2023년 3월 9일 정의당 전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