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일 교육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정원은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학(의사 양성과정) 정원 증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에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의사)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전남지역 제 정치권 및 제도권에서는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하여 이미 3개 지역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마쳤고, 오는 2023년 1월 13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가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이때, 모든 역량을 1차적으로 의과대학정원 증원에 쏟을 때이다. 또한 전남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증원된 의과대학정원이 전남 지역에 신설될 의과대학에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
접시에 스테이크는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경쟁하듯 칼질을 한다면 담을 접시조차 깨져 그 어떠한 성과도 바라볼 수 없다. 지금은 전남에서의 지역 간 경쟁을 멈추고, 의사정원 확대와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모든 힘을 모으자.
전남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전남지역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월 6일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