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시적 표현을 삭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고시한 2022개정 사회과(역사 포함) 교육과정에서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후퇴이다. 더욱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삭제하고 나선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후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역사를 부정한 처사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5·18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사실이며,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그 숭고한 정신이 계승 발전해야 한다.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따라서 2022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하며, 바른 민주화교육이 되도록 즉각 시정해주기를 바란다.  

2023년 1월 4일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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