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투명한 공청회 보장
광양시는 ㈜LF리조트와 구봉산 일대 대형 골프장 및 콘도 등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이어 공청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2027년까지 계획된 사업장 부지는 232만7076㎡로 백운산과 더불어 광양시 일원 녹지점용 사업으로 최대 크기의 사업이다.
구봉산은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는 백운산 및 경관이 우수한 가야산과 더불어 식생이 다양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어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며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되는 자연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최근 언론에서도 구봉산 일대 관광단지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시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 남은 과제를 지적한 바 있다. 명분만 관광단지 조성을 내세워 전체면적의 53.2% 절반이 넘은 골프장 건설의 목적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문제점을 정부 부처의 문화체육관광부 조차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관광단지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 면적을 확장하거나, 골프장 비중을 줄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양시는 일찍이 LF스퀘어 광양점 입점을 두고 LF와 지역협력사업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LF스퀘어 광양점 입점 과정에서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아픔이 많은 기억을 갖고 있다.
LF스퀘어 광양점 입지선정 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있었고, 상권붕괴를 우려한 소상공인 단체와 오랫동안 분쟁이 이어지는 등 적잖은 상처가 발생했다. 이에 광양시와 LF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상인들의 안정된 영업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의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그 결과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26일 골약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 그간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회를 보장할 것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특히 소상공인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중마동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근거한 주민의견서(30명 이상)를 광양환경운동연합이 단독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광양시는 공청회 개최요청단체인 광양환경연합과는 그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골약동 주민자치센터로 한 공청회 일정을 지정하고 공고해 여전히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 일방의 주민설명회와 다른 공청회는 요청자의 공개적 토론 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공청회 요청 당사자에게 문서를 통해 의견진술자 추전 양식으로 갈음하고 일시 및 장소 등의 사전 논의절차는 무시해버리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여타 사업들에 비해 광양시의 공동추진 사업이 오히려 주민 의견을 대체로 회피하는 듯해 그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광양시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진행을 중단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별도의 장을 마련할 것과,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중마동으로 공청회 장소를 재지정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공청회 요청인 및 단체의 의사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전 논의절차를 가질 것과, 이에 부합되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문의 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 010-6617-8000
2022. 12. 21.광양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