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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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 '제동'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12.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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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갈등·부담 가중 사업 적지 않아
정구호 위원장 "승진시 가점, 사업 실명제" 주문
"사업 완료 후 평가 따라 성과금 차등 지급" 제안
정구호 총무위원장
정구호 총무위원장

광양시의회가 집행부의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에 제동을 걸었다. “일단 확보하고 보자”며 예산 확보에 치우친 나머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국도비 확보가 오히려 공무원들 업무 부담과 갈등만 부추기고 예산 낭비의 원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오전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정책질의에서 정구호 총무위원장은 국도비 확보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광양시는 현재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확보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10만원에서 9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여도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광양시 의존재원 확보 인센티브 지급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총 93건, 3490만원을 신청해 19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항목을 살펴보면 인센티브 45건 1710만원, 격려금 20건 200만원으로 공무원 개개인들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했다. 이중 국도비 확보로 인한 기여도가 없는 사업들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관광과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 △체육과 지방체육진흥사업, 실내체육관 시설개선사업 △회계과 의회청사 노후변압기 교체사업 등이 실제 사업 추진 기여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이 국도비를 확보하더라도 인사발령이 날 경우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후임 공무원이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사업 추진이 원활하고 성과가 있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후임 공무원들에게 부담만 주는 사업도 적지 않아 무분별한 국도비 확보가 오히려 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구호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힘들게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지만 효과는커녕 오히려 시에 부담을 주는 사업도 상당하다”면서 “국도비를 확보해온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오히려 광양시에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들도 여러 있는데 이에 대한 패널티는 왜 없느냐”며 “국도비만 확보하고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 나면 후임 공무원들이 해당 사업을 떠맡아 처리하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인수인계 과정에서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는 가능성 없는 사업들을 처리하느라 막대한 예산과 행정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로 불만이 많고 공무원들끼리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정책질의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정책질의

정 위원장은 “실효성 없는 국도비를 확보해 성과금만 받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른바 ‘먹튀 공무원’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도비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모사업 선정 시 성과금을 바로 주지 말고, 사업 완료된 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해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성과금도 10만원~90만원에 그치지 말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구호 위원장은 특히 사업 계획서부터 완료시까지 실명제를 실시, 사업 실적에 따라 더 많은 성과금을 주고 승진시 가점제를 부여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류현철 기획예산실장은 “성과금 지급 시기를 조절하고 사업 실명제, 확실한 보상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규모가 큰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와 상의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복리 증진에 도움 되는 국도비 사업들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구호 위원장은 “우리시가 필요한 사업이면 다른 지자체도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정부 시범사업이라고 아무 검증없이 가져오고, 다른 지자체에서 외면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별다른 고민 없이 가져와 성과금을 받아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낭비 요소 없는 국도비 사업을 선정,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공무원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 실명제 실시로 승진시 가점을 주는 등 획기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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