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은 ‘제10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지역을 주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라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87년 헌법개정과 1990년 故김대중 대통령의 단식 투쟁을 통해 어렵게 도입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는 시시때때로 ‘지방자치 무용론’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지방자치에서 ‘주민이 주인이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주민들이 늘 지켜봤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나 각종 행사에서는 볼썽사나운 몇몇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먼저 관람하기 좋은 맨 앞자리는 늘 VIP나 VVIP를 위해 비워져 있다. 이들은 소위 본식이 끝나면 약속이나 한 듯 전부 자리를 비운다. 행사가 시작되고 주민들이 뒷자리에서 관람하고 있음에도 뒤늦게 도착한 VIP들이 버젓이 상호간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없다.
심지어 VVIP가 도착하지 않으면 행사 시작 자체를 지연시키기도 한다.어디 그 뿐인가? 끝없이 긴 내빈소개와 이어지는 기념사, 축사, 환영사 등은 행사를 보러 온건지 VIP를 보러 온 건지 헷갈릴 정도다. 특히 말끝마다 이미 끝난 VIP 소개를 레코드 재생하듯 반복적으로 거명하는 VIP들의 말씀을 듣고 있자면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지난 25일 나주에서 진행된 ‘도민의 날’ 행사에서는 도민들에게 맨 앞자리를 5줄가량을 양보하고, 소위 VIP라는 단체장과 기관장들이 그 뒤에 자리해 나름대로 도민 중심의 행사를 기획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
VIP들의 참여에 따른 의전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때때로 지나치게 과한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의전행사 간소화에 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리 차지하더니 목에 힘주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더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은 지난 30년간 쌓인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의 반증이다. 의전행사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서 이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전라남도부터 ‘의전행사 간소화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2개 각 시군에도 권고하면 좋겠다. 전라남도에서부터 주민 중심의 행사, 주민이 주인 되는 행사를 만들어가자.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전라남도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2022년 10월 28일 정의당 전남도당
